중점심의사항

번호 심의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1 최상급 표현 관련 - 대표, 최대, 최고, 유일, 넘버원 등 최상급 표현 시에는 해당 표현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해당 근거를 동일화면에 자막형태로 표시해야함(라디오의 경우 멘트로 표기) - 근거자료의 예 :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시장점유율, 판매율 등의 자료   (광고주 자체 조사 자료는 제한됨) 2 질병의 명칭 - 일반 공산품, 식품, 농산물 등의 광고에서 특정 질병의 명칭(아토피, 새집증후군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포함)을 사용하여 해당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품을 의료기기 및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됨 3 의료인을 활용한 광고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4항에 의거하여 ‘전문의’, ‘의료인’, ‘의사’ 등 의료인으로서의    광고는 제한됨.다만, 의료인으로서가 아닌 단순 광고 모델로 출연하는 경우 가능 - 의료인이 광고에 등장하는 경우, 의사 가운을 입거나 소속된 병원 또는 그 상징물이 노출되는 것은   제한함 4 가격(요금, 상품가 등)의 표시 - 가격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최종 비용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가세·가입비·옵션·부대비용 등 별도의 추가요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제한사항을 표시 -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요금의 명확한 기준을 표시하여야   하며, 일부 요금만을 강조 표시하여 고정요금으로 오인시키지 않도록 주의 5 수상 관련 표현 - 수상에 관한 광고는 수상년도, 주최기관, 수상부문을 표시하여야 함 - 연속 수상의 경우 최종 수상년도만 표기해도 가능함 6 특허 관련 표현 - 특허가 등록되지 않고 현재 출원 중인 경우에는 관련 표현은 제한됨 - 등록된 특허명칭일지라도 효능·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명칭 사용이 제한됨 7 광고노래 관련 - 광고노래는 상업적 메시지의 가사를 담은 곡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동요로 알려진 노래의 경우 광고노래로 개사 또는 편곡 사용이 금지   (해당 곡의 기원과 상관없이 현재 동요로 쓰이는 곡은 모두 해당 - ‘우리모두 다함께’,   ‘떴다 떴다 비행기’, ‘열꼬마 인디언’, ‘빙빙 돌아라’ 등) - 어린이가 광고노래를 부르는 것은 금지됨(성인 성우가 어린이 목소리로 녹음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입증 시 사용 가능) 8 법정단위 사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예 : 인치, 돈, 평, 야드 등) 번호 주요 품목별 중점 심의 사항 1 식품 광고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 혼동 우려가 있는 표현은 금지됨 -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 표현은 금지됨 - 특정 성분을 강조했을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 - 성분 함량 표현이 100%로 표현되는 경우 해당 성분의 제품 내 실제 함량을 병기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 광고 화면 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자막을 표기해야 함 - 광고에서 특정 영양 성분 또는 해당 영양 성분의 증감을 강조할 경우에는 식약처의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함(공지사항 관련자료 참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성장기용 조제식 광고는 식품산업협회 심의필증 및 조제분유와의 구별을 위해 1단계 품목제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조제분유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모유 관련 표현 및 화면과 과도한   초유 표현 등)은 제한되고, 화면 내 식품 유형인 “성장기용 조제식”의 자막을 인지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노출해야 함 2 주류 광고 - 알콜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광고 금지 품목임(관련된 기업광고도 동일하게 적용됨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이외의 제품을 병행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의 대표성, 매출액,    인지도 등에서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판단함) - 주류 광고에서 다음 표현은 금지됨 -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 -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 -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 - 19세 미만의 모델은 출연이 금지되며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해서는 안됨 - 제품명,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 권장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는 금지됨 -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금지됨 - 모든 주류광고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음주경고문을 표시해야 함 3 통신상품 광고 - 요금제가 설명되는 경우 약관을 필수 첨부해야 함 -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으면 ‘무제한’, ‘무한’ 요금제로   보이는 표현이 금지됨 - ‘문자’ 서비스의 경우 ‘무제한’ 표현 사용이 금지되며, ‘데이터’, ‘음성’ 서비스의 경우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영상광고의 경우 “제공량, 속도 등에 제한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함 - “최대 ○○% 저렴”, “○○원 할인” 등 요금 비교의 표현 시에는 비교의 기준이 명확해야 함 - 그 외 통신상품의 특정 혜택에 따른 제한사항은 중요정보로서 동일화면 내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4 전기/전자제품 광고 - 최신 기술 등 기술적 성취에 대한 광고 표현시 독립된 시험기관의 시험자료 및 공신력 있는   학술문헌 등으로 입증해야 함. 5 부동산 광고 - 분양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분양)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고 TV 화면에 시행, 시공, 분양자를 자막으로 표시해야함. 라디오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멘트로 언급해야 함 - 분양 광고에서 이미지 화면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이미지 화면임을 자막으로   명시해야 함 - 비법정단위인 ‘평’은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정단위인 ‘㎡’를 사용해야 함 - ‘프리미엄’의 표현이 분양가와 시세가격의 차액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면 금지됨   (단, 추상적인 의미의 ‘프리미엄’ 표현은 사용 가능함) - ‘역세권’ 표현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지구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불가능함 - 광고 제작 전 참조해야 할 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부동산등)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 Ⅴ. 업종별 중요정보 -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및「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한국방송협회 심의부 「부동산 광고 시 유의할 점」 6 화장품 광고 -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광고할 것 -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시험 조건, 조사 기관, 년도 등을 자막으로 표기해야 함 - 기능성 화장품에서 효능·효과가 강조되는 경우 화장품의 유형(예 : 미백 기능성 화장품 등)을    표기해야 함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 의약품과 의료기기 광고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심의필증을   콘티와 함께 첨부해야 함 - 사전심의필 광고라 할지라도 효능·효과 오인 화면(CG포함)은 제한됨 -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함 8 영화/비디오물/공연물/게임물 광고 - 영화/비디오물/공연물/게임물의 관람등급 또는 이용등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등급을 광고에   표시해야 함 -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을 받기 전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중’임을   광고에 표시해야 함 - 박스오피스/예매율 1위 표기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처 및 기간을   표시해야 함. (예 : 7월 1일,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 - 모바일 게임에서 마켓별 이용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표시해야 함 - 같은 게임물을 다른 버전으로 각기 다른 이용등급을 받았을 경우, 게임 명칭 및 등급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예시) 000 파이터 2.0 / 청소년이용불가 (O)          000 파이터 1.0 / 12세이용가 (O)          000 파이터 / 12세이용가 (X) 9 복지/보건기관(산후조리원, 노인요양원, 장례식장 등) 광고 - 의료기관으로 오인시키는 광고표현 금지(가운을 입은 의사의 환자 진찰 장면 등) - 병원 장례식장 광고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상호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병원 전경 및 로고 등   특정 병원의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은 제한됨 10 금융 광고 - 금융업 광고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방송광고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상품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상품은 생명보험협회, 투자신탁 및 증권 상품 등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의 법적 사전심의를 거쳤음을 증명해야 함.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각 협회의 광고사전   심의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관련해서는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내용’,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 ‘투자자문   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재산 또는 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11 상조업 광고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제40조의3(상조업)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따를 것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 수감 여부     (최근 사업년도 재무자료 기준으로 명시할 것)   . 표시기준은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제40조의3(상조업)제2항 참조 - 라디오의 경우에도 위의 의무 표시 사항을 멘트로 표기하여야 함 - 상조와 가전제품 결합 상품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결합 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 중도 해지 시의 중요 정보(결합상품의 잔여 할부금 일시납 등)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12 대부업 광고 - 대부업 광고(전당포 광고 포함)는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제38조의3(대부업)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따를 것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표시기준은「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제38조3(대부업)제2항 참고 - 라디오의 경우에도 위의 의무 표시 사항을 멘트로 표기해야 함 13 자동차 광고 - 자동차 사양 언급 시, 선택사양인 경우에는 그 여부를 자막으로 고지해야 함(라디오 생략 가능) - 휠 타이어를 언급할 경우, 비법정단위인 ‘인치’ 사용은 불가하나 ‘인치’를 삭제한 ‘00″타이어’의 표현은   가능함 - 연비를 표현할 경우, 복합연비,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함 14 교육기관 광고 - 대학교를 광고하고자 하는 자가 교육부 대학알리미의 공시지표를 인용할 경우, 광고주 임의로 항목을   분류하여 1위라고 할 수 없으며 자료 인용 시, 자료의 출처인 ‘대학알리미(또는 ‘교육부’)’와   해당연도를 TV자막 또는 라디오멘트로 고지해야 함 - 학원광고에서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 합격을 보장하는 표현은 제한됨